군인·경찰·소방관 예우 강화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가에 헌신한 직역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예우에 관한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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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병기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법 개정안(2214895)과 군인의 지위·복무 기본법 개정안(2213445)을 대표발의. 군인·국가헌신 직역 예우 강화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다만 두 법안 모두 계류 중(미통과)으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3건
2025-10-01 ~ 2026-09-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5 · 현재 계류
김병기가 22대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복무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0-01). 군인 등 헌신 직역의 지위·예우 관련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미통과).
법안법안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5 · 현재 계류
김병기가 22대 국회에서 의사상자(타인을 구조하다 사상한 사람) 예우·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2-04). 국가에 헌신·희생한 직역에 대한 예우 강화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미통과).
2026
법안법안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6 · 현재 계류
김병기 의원이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4, 소관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