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법 제정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22대 국회 10대 입법 약속 ❷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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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병기 본인이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2024-10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결제·중개 수수료 문제를 자료로 직접 제기하고, 원내대표로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갑질방지 입법 추진에 관여(2025-11).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활동 확인. 본인 대표발의 수수료 규제법 통과는 미확인이나 본인 추진 활동 존재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4-10-23 ~ 2025-11-0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채널A
김병기 본인이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2024-10(임기 후)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간편결제·중개 수수료 문제를 자료로 직접 제기.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활동 확인. 다만 본인 대표발의 수수료 규제법 통과는 미확인.
대형 플랫폼들의 자체 간편 결제 매출액이 점점 커지며 연간 140조 원을 육박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대비 최대 6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울상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자료 공개)
2025
기사로리더
김병기가 원내대표로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 갑질방지 입법 추진 대상 지도부로 거론(2025-11). 정무위 활동과 더해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약 관련 본인 관여 확인. 수수료 상한제 입법은 시민단체·다수 의원 추진 사안으로 본인 단독 성과 아니며 미완.
기자회견 주최 측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 '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발의했고 ...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