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및 지원 강화법 제정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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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22대 국회 10대 입법 약속 ❹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및 지원 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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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및 지원 강화법 제정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임기 후 추진·입법 활동 근거 미확인. 웹검색 결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히려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정부 대책 옹호, 재건축 규제완화에 부정적)로 공약 방향과 배치되며, 본인 대표발의 규제완화·지원법도 없음. 근거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