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지원법 제정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
가상자산 관련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22대 국회 10대 입법 약속 ❺ 가상자산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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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병기 본인이 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2212556, 가상자산투자업 명문화)을 대표발의하고, 당 가상자산TF를 통해 발행·유통·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 가상자산 지원·제도화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입법·추진 활동 확인. 법안 계류 중(미통과)으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9-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뉴스웨이
김병기 본인이 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가상자산투자업 명문화)을 대표발의하고, 당 가상자산TF를 통해 발행·유통·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 가상자산 지원법 공약 관련 본인 입법·추진 활동 확인.
김병기 與 원내대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투자업 명문화 ... 1일 김병기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
법안법안 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6 · 현재 계류
김병기가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09-01, 가상자산투자업 명문화 등). 가상자산 지원·제도화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미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