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법 제정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22대 국회 10대 입법 약속 ❻ 무고죄 처벌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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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김병기 본인이 22대 국회에서 무고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2212552, 2025-09-01 발의)을 대표발의하고, 2025-09-05 뉴시스 보도에서 직접 확인됨. 무고죄 처벌강화법 제정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법안 계류 중(미통과)으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9-01 ~ 2025-09-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52 · 현재 계류
김병기가 22대 국회에서 무고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2212552)을 2025-09-01 대표발의. 무고죄 처벌강화법 제정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입법 활동 확인. 계류 중(미통과).
기사뉴시스
김병기 원내대표가 2025-09-05 뉴시스 보도에서 무고죄 법정형 하한 강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실을 직접 언급. 무고죄 처벌강화 입법 공약(P58)과 직접 부합하는 22대 본인 입법 활동 확인.
제가 무고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된 형법에 따라 무고죄 1호 처벌 대상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