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하향법 제정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22대 국회 10대 입법 약속 ❼ 촉법소년 연령하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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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촉법소년 연령하향법 제정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임기 후 추진·입법 활동 근거 미확인. 웹검색 결과 김병기의 소년법 개정안 발의 및 연령하향 주장은 모두 21대 국회(2023, 임기 전) 사안이고, 22대 본인 대표발의 법안 목록에 소년법 없음. 임기 후 본인 추진 활동 부재로 근거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