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여성 필수용품 부가세 면제법 제정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

육아 및 여성 필수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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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22대 국회 10대 입법 약속 ❿ 육아 및 여성 필수용품 부가세 면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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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육아·여성 필수용품 부가세 면제법 제정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임기 후 추진·입법 활동 근거 미확인. 웹검색 결과 관련 본인 활동 부재이며, 22대 본인 대표발의 법안 목록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없음. 근거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