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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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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민생 입법 발의 및 신속 처리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가짜뉴스·선동정치를 퇴출하고 양질의 민생법안을 발의해 시급한 법안을 즉시 처리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생 입법 ·가짜뉴스, 선동정치 퇴출 ·양질의 민생법안 발의 ·시급한 법안 즉시 처리”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공무원연금법 등 다수 법안이 본회의 통과하고 50여 건을 발의하는 등 민생법안 발의·처리 활동이 확인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7건

2024-06-21 ~ 2026-10-06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6 · 현재 수정가결

      본인 대표발의 공무원연금법(2200776) 등 다수 법안 본회의 통과, 22대 전반기 입법 성과로 보고. 양질의 민생법안 발의·처리 공약에 대응.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법안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9 · 현재 대안반영폐기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2. 2025

    1. 법안본회의 표결 — 본인 찬성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정보 보기

  3. 2026

    1. 법안법안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3 · 현재 대안반영폐기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2. 법안국회

      주호영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1,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

    3. 법안국회

      주호영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1,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보기

    4. 법안법안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2 · 현재 계류

      주호영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8,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5. 법안법안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7 · 현재 계류

      주호영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6, 소관 국방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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