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든든한 내일(간병비 부담 경감)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의 일상생활·건강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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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어르신 든든 내일 ·간병비 부담 경감, 국가 책임 강화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 건강한 생활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노인복지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어르신 지원 관련 입법을 추진하나, 간병비 경감 직접대응 법제화는 미완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