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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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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안전정책 공약

시민안전 건강지킴(국민안전·의료체계)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

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촘촘한 의료체계 서비스와 스마트 국민안전을 제공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시민안전 건강지킴 ·민생 · 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응 강화 ·촘촘한 의료체계 서비스 제공 : 스마트 국민안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형법(범죄 대응)·소방기본법 등 국민안전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범죄대응 강화 공약에 대응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24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1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형법(범죄 대응)·소방기본법 등 국민안전 관련 개정안 계류 — 민생·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응 강화 공약에 대응하는 입법 추진.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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