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확대 및 학자금 상환대출 범위 확대

우재준국민의힘대구 북구갑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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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15571)을 본인 대표발의(2025-12-24, 계류). 학자금 상환대출 범위 확대 공약과 대응하는 입법 추진. (별도 통과 동법 개정안에는 공동발의자로만 참여해 이행완료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