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비 세액공제

우재준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인 자격관리제,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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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간병인 등록 자격관리제 및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세액공제 관련 본인 활동을 확인하지 못함. 발의 의료법(2209941)은 비대면진료 내용으로 간병비 공약과 무관하며 대안반영폐기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