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진
우재준국민의힘대구 북구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소형 신축주택 세제 혜택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추진.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생활복지 인프라 구축. 재건축·재개발 규제요건 완화(준공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소형 신축 주택 첫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이미지 개선 및 함께 잘 사는 북구주민의 위상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소형 신축주택 세제 혜택 등 도시정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2215306)·지방세특례제한법(2215307)을 본인 대표발의(2025-12-16, 계류). 재건축·재개발 세제 완화 공약과 연계되는 입법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12-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