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재도입 및 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

재형저축 재도입과 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를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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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민자산형성 – 재형저축 재도입, 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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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재형저축 재도입·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 관련, 본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03757·2211105)은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이행완료 요건 미충족. 재형저축 직접 신설 등 목표 달성 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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