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고위공직자 수사·처벌 강화(공수처법 개정)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비리고위공직자 수사/처벌 강화 / •공수처법 개정 – 수사력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근거없음에서 상향. 웹검색 결과 이광희 의원이 2025-05-08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권한 강화법'(공수처 정원·기소권 확대)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본인 대표발의는 아니나 공약 정책(공수처 수사력 강화)에 부합하는 임기 후 본인의 입법 활동이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5-08 ~ 2026-09-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M이코노미뉴스
이광희 의원이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공수처 권한 강화법, 2025-05-08) 공동발의에 참여(본인 활동, 임기 후). 대표발의는 아님.
공수처 정원·기소권 확대를 담은 '공수처 권한 강화법'이 발의됐다. 이번 '공수처 강화법'은 김현·문금주·박지원·복기왕·이광희·이기헌·장종태·정동영·정일영·한정애·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기사오뉴스
공수처 수사력 강화 취지의 개정안에 이광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 확인(공약 정책과 직접 부합, 본인 활동).
최민희, '공수처 강화법' 대표 발의…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보다 실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공수처 강화법'은 김현·문금주·박지원·복기왕·이광희·이기헌·장종태·정동영·정일영·한정애·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
2026
법안법안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42 · 현재 계류
이광희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1,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