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고위공직자 형량 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통해 비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겠다고 제시했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비리고위공직자 수사/처벌 강화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형량가중”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비리 고위공직자 형량을 가중하겠다는 후보 토론회(2024-03, 임기 전) 발언만 확인되며, 당선 후 본인이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확인되지 않아 근거없음을 유지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