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피해자 보호법 제정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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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광희 의원이 '사회재난대책법안'(2219098, 2026-06-04)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214558, 2025-11-26)을 대표발의했고,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제안설명,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피해자 보호 입법을 본인이 직접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5-10-26 ~ 2026-06-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충청리뷰
이광희 의원이 사회적 참사(오송참사) 진상규명·재발방지 의정활동을 본인이 직접 수행(본인 활동, 임기 후).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통과 임박. 이광희 의원, 제안설명 '말단만 처벌' 검찰 수사 재검토 촉구. 이 의원은 '참사의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법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