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 입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산업폐기물을 발생지에서 발생자가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허가 이후 감시·중단·취소 권한을 명시하는 등 처리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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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 / •산업폐기물 처리 원칙 : '발생지에서 발생자가 처리해야 한다' / •허가 이후 감시·중단·허가 취소 등의 권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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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광희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2217344, 2026-03-10)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산업폐기물 처리 법개정 토론회 참여 등 발생지 책임 원칙·처리 공공성 확대 입법을 본인이 직접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29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