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법안법안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78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기사KPI뉴스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이광희(청주 서원) 의원, 무소속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의원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원문 보기

기사경인일보

이광희 의원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치권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충북 청주시서원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원문 보기

기사인천일보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의회법안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의회법안(강득구·신동욱·이해식·이광희·장경태 의원안)만 보더라도 현장의 핵심 요구가 빠져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면 법안마다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의원 정수 동수 등으로 규정돼 있다.

원문 보기

기사기호일보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자치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식·강득구·장경태·이광희 의원의 발의안에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문 보기

기사기호일보

이광희 의원은 2026년 8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신정훈·이해식·황명선·김문수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체계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득구·신정훈·이해식·황명선·김문수·이광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실질적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경인방송

이광희 의원(청주서원)은 2026년 8월 25일 국회에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경기도의회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전달받았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이하 TF)는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이광희(청주서원)·신정훈(나주화순)·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지방의회법 제정안' 등을 전달했다.

원문 보기

기사국제뉴스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한 명으로, 2026년 8월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경기도의회 대표단으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받았다.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은 각각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지방의회법'은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돼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근거를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문 보기

기사충남일보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제22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됐다(2026-08-30,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인용).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는 이해식·강득구·장경태·이광희·신동욱·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발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원문 보기

기사내일신문

이광희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13장 116개 조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6-09-09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해식·강득구·장경태·이광희·신동욱·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 이광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안은 13장 116개 조문으로 조직과 운영 전반을 폭넓게 담았다.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의회 경비를 지방정부 예산에 독립적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전국매일신문

이광희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의원 2천여 명이 참석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행사에서 법 제정 지지 발언을 했다(2026-10-28 보도).

우원식·신정훈·강득구·이해식·이광희·서영석·전현희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 제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내일신문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다른 의원안 5건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됐다(2026-10-28).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