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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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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민생경제지역 공약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환경 조성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요건 완화, 옥외 영업 확대, 야간 경관 특화, 주차장 확충 등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2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 환경 조성 /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요건 완화 / -옥외 영업 확대 / -사업지역 야간 경관 특화 추진 / -주차장 시설 확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웹검색을 추가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환경 조성(골목형 상점가 요건 완화, 옥외영업, 야간경관, 주차장 등)에 대한 이광희 의원의 임기 후 구체적 추진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근거없음을 유지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9-0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0 · 현재 계류

      이광희 의원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1, 소관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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