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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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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환경지역 공약

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발생지 처리제 도입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생지 처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및 발생지 처리제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발생지 처리제 도입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2217344, 2026-03-10) 및 산업폐기물 처리 법개정 토론회 참여 등으로 본인의 직접 추진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1건

2024-08-29 ~ 2026-10-18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에너지데일리

      이광희 의원이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공공성 확대 토론회에 참여(본인 활동, 임기 후).

      국회 도서관 '산업폐기물 처리 법개정 방안 토론회'에 산자위 소속 송재봉, 박해철, 이광희, 김남근 의원이 힘을 보탰다. 산업폐기물 배출원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폐기물관리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논의됨.

      원문 보기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4 · 현재 계류

      이광희 의원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본인 활동, 임기 후).

      의안 정보 보기

    2. 기사국제뉴스

      이광희 의원이 2026년 8월 13일 청주시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도면 존치 결정과 관련해 이장섭 청주시장을 항의 방문했다.

      충북 청주시가 생활자원회수센터(옛 재활용선별센터) 사업 입지를 기존 서원구 현도면에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광희 서원구 국회의원이 13일 이장섭 청주시장을 항의 방문했다.

      원문 보기

    3. 기사충청매일

      이광희 의원이 청주시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도면 존치 재결정과 관련해 이장섭 청주시장을 항의 방문하고, SNS를 통해 이전 약속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도면이 포함된 청주 서원구를 지역구로 둔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이장섭 청주시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약속에서 말을 바꿔 존치로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4. 기사연합뉴스TV

      이광희 의원이 10월 13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생활폐기물의 비수도권 처리 구조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질의했다.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경기도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에서 처리되는 이 구조가 발생지 처리 원칙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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