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접경지역 주민 생활권 확대를 위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북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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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규제개혁 -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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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5-11)에 따르면 본인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에 활동. 민통선 북상 자체와 완전 일치하지는 않으나 관련 본인 입법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11-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성원 의원이 접경지역 주민(민통선 인근 포함)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함(임기 후). 민통선 북상 공약과 직접 일치하지는 않으나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관련 본인 입법활동.
박정 민주당(경기 파주을), 김성원 국민의힘(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