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킬러규제를 혁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중소기업기본법·지역중소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관련 입법 추진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법안 6건
2025-02-04 ~ 2026-10-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3 · 현재 계류
김성원 의원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계류).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파 공약과 관련된 임기 후 본인 입법활동.
2026
법안법안 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8 · 현재 계류
김성원 의원이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본인 대표발의함(계류). 중소기업 성장 지원 공약과 관련된 임기 후 본인 입법활동.
기사투어뉴스21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 등 중소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 지원, 공동구매·물류비 절감, 금융·보증 강화, 고정비 완화 등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2026-08-15 보도).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을 때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기사천지일보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새벽배송 허용과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담고 있다고 보도됐다(2026-08-16).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안은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심야 영업 제한, 의무휴업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안을 담고 있다.
기사메디게이트뉴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통합·조정돼 2026년 8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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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01 · 현재 계류
김성원 의원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30,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22 · 현재 계류
김성원 의원이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7,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86 · 현재 계류
김성원 의원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6,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