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제재처분 완화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재처분을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중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제재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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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소상공인 제재처분 완화 관련 본인 발의는 21대 국회(전 임기)뿐. 임기 후 본인 활동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