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금융지원 확대 입법
정진욱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재탐색 결과, 정진욱 의원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산자위 소속으로 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본인이 직접 추진한 활동이 다수 확인된다. 2026-04 국회 특위에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직접 요구하고 금융위와 논의를 견인했으며, 2024-08에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본인 명의로 대응했다.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취지에 부합하는 본인 추진활동이 확인되어 근거없음에서 정상추진으로 상향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인 대표발의는 확인되지 않아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4-08-09 ~ 2026-04-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K데일리
정진욱 의원이 2024-08 자영업자 부담 결제·배달 수수료 문제에 본인 명의로 대응. 임기 후 본인 활동.
민주 정진욱 의원, '배달수수료 인상 강행 배민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자영업자·소상공인 결제·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본인 활동)
2026
기사이데일리
정진욱 의원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에 참여. 본인 추진활동.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카드사들을 불러서라도 추후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시간을 두고 차차 논의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기사파이낸셜포스트
정진욱 의원이 2026-04 국회 특위 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직접 요구하고 금융위와 논의를 견인. 본인 추진활동(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이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은 1% 안팎인데 카드수수료는 1.5% 수준'이라며 '해당 수수료율은 1985년 이후 40년 동안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금융위원회도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