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입법 추진
정진욱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 등 관련 개혁입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 개혁입법 적극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입법은 2026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이는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주도의 당론 입법이고 정진욱 의원은 처리 환영 논평과 토론회 집단 참여만 확인된다. 재탐색 결과 정진욱 의원이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210390) 등 사법개혁 법안을 본인 대표발의한 사실은 확인되나, 본 공약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 등 검찰개혁 입법의 본인 대표발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책은 실현됐으나 본인 기여가 불명확해 정책실현(기여불명)을 유지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5-09-12 ~ 2026-07-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시사저널
정진욱 의원이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210390)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본인 대표발의했으나, 검찰청법 등 검찰개혁 입법 본인 대표발의는 확인되지 않음(정책 영역은 검찰개혁이 아닌 재판소원).
이른바 '4심제'라고 불리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정진욱 의원 대표 발의)과 잘못된 수사·재판에…(사법개혁 관련 법안 다수 발의)
2026
기사M이코노미뉴스
정진욱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3일에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남인순·맹성규·백혜련·주철현·이소영·박희승·정진욱·박해철·이연희·박균택·김남희·곽상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