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상권 위축 경영난 대응 전문적 지원
정진욱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난 대응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광주시장정진욱(가칭) 설립 통해 골목상권 위축으로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펴겠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정진욱 의원이 2025-01-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7424)을 대표발의해 영세소상공인 정의 신설·지원 확립,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보호 계획 수립 등 소상공인 지원 체계 마련을 본인이 직접 입법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5-01-10 ~ 2026-10-2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4 · 현재 계류
정진욱 의원이 2025-01-10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2207424)을 본인 대표발의(영세소상공인 정의 신설·지원 확립).
기사아시아경제
영세소상공인 지원 확립 본인 대표발의 확인.
정진욱 의원은 '어린이 제품 안전성 강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확립하는 민생 지키기 2법(어린이제품안전법·소상공인기본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이투데이
소상공인 지원 체계 마련 본인 입법 추진 확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2026
법안법안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35 · 현재 계류
정진욱 의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27,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