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및 수수료 지원사업 규모 확대
정진욱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와 수수료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자체 연계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및 수수료 지원사업 규모 확대(업체당 최대 1억원 보증, 대출이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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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정진욱 의원이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확립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07424)을 대표발의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확대를 본인이 직접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한다. 다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규모의 실제 확대는 정부 집행 사항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1-10 ~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