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정진욱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환자 대상 본인부담률 20% 수준 지원이 추진되는 정부·당 공통 공약 정책이다. 정진욱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활동은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건보 국고지원 개정안 공동발의로 간병비 건보 적용과 직접 연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책은 실현 중이나 본인 기여가 불명확해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판단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
2026-01-02 ~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