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초등졸업까지 확대('아동국가책임제')

정진욱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만 8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초등졸업까지 순차 확대해 아동국가책임제를 구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아동수당' 연령을 초등졸업까지 확대 통해 '아동국가책임제'를 구현하겠습니다.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순차적으로 초등졸업까지 확대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아동수당 확대 입법은 전진숙·정준호 등 타 의원이 주도했고, 정진욱 의원 본인의 아동수당 초등졸업까지 확대(아동국가책임제) 입법·추진 활동은 재탐색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근거없음을 유지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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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