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현직李庸瑄 · LEE YONGSUN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
- 서울 양천구을
- 선거 유형
- 지역구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재선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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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당선2회
-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2024.05.30 ~
-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2020.05.30 ~ 2024.05.29
약력학력 · 경력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 광주고등학교
-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
- 양천(을) 지역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전)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전)제21대 국회 하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전)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전)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양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 서부지역 지하철 건설 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 (전)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양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양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이사
- (전)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 (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전)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전)민주통합당 공동대표
- (전)동양물산 감사
- (전)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 (전)겨레의 숲 상임이사
-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전)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중앙집행위원
- (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최근 활동
12건- 법안이용선 의원이 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218098)을 대표발의(계류). 임기 전부터 민주당 을지로위 차원에서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을 촉구해온 데 이어 본인 입법으로 추진. 공약(전세사기 피해 선보상)과 직접 대응. —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이용선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2208693)이 대안 반영돼 2026-01-29 본회의 통과. 예타에서 경제 여건 변동·지역균형발전을 법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공약(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면제·완화 요구)의 입법 취지를 본인이 법제화한 결과. — 국가재정법에 따른 목동선 예타 면제 요구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이용선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예타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돼 2026-01-29 본회의 통과. 소음피해·서남권 교통소외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예타에 반영하도록 한 공약의 입법 취지를 본인이 실현. — 소음피해지역 반영 예타 지침 개정 요구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약 2조원 규모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2025-11-04 기공식으로 착공('첫 삽')했고 이용선 의원이 참석·발언하며 추진. 공약(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이 착공 단계로 진입했으나 주체는 서울시·사업자이며 본인은 추진·지원 역할. —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이용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2213708·22131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1309) 등 외교·대북 관련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계류)하고 외교 분야 의정활동을 지속. 다만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입법·활동은 외교 일반 활동으로, 대일외교 특정 성과는 미확인. —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69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05.개별 공약 48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21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이행완료 1
- 정상추진 9
- 정책실현(기여불명) 2
- 근거없음 3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완료1건
- 교통지역이행완료
소음피해지역 반영 예타 지침 개정 요구
소음피해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도록 예타 지침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음피해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도록 예타 지침 개정 요구”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지역를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인용“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6항 중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으로 …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용선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예타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돼 2026-01-29 본회의 통과. 소음피해·서남권 교통소외 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예타에 반영하도록 한 공약의 입법 취지를 본인이 실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소음피해지역 반영 예타 지침 개정 요구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정상추진9건
- 교통지역정상추진
목동선 경전철 조속 추진
주변 개발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 목동선 경전철 추진을 매듭짓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월동 지하철 시대, 목동선을 조속히 매듭짓겠습니다! 착공 예정인 대장홍대선과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그리고 목동아파트 재건축까지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반영한다면 목동선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법안
- 임기 시작
인용“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이 16일 목동선 재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신월동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목동선의 신속한 재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목동선 경전철은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역(2·9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이용선 의원이 2024-08-16 목동선 재추진 간담회를 직접 개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목동선 경전철의 신속한 재추진을 촉구하는 등 임기 후 목동선 추진 활동을 지속한 사실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29일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양천구의 숙원사업인 '목동선 경전철 재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선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2208693)이 대안에 반영돼 2026-01-29 본회의를 통과,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의무화함으로써 2024년 예타 탈락한 목동선의 재추진 법적 기반을 본인이 마련.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지역를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목동선 경전철 조속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목동선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예타 통과 요구
목동선에 대한 대통령 공약 이행과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신속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요구”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이용선 더불어민주당(양천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목동선 예타 탈락 결정으로 인해 신월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또다시 지체된 것에 대해…"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를 개최”
이용선 의원이 2024-07-12 목동선 예타 탈락을 대통령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예타 추진 활동을 임기 후 전개한 사실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목동선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예타 통과 요구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국제선 확대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 가중 저지
국제선 확대로 인한 공항소음 피해 가중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여당 서울시장이 국제선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공항소음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무책임한 졸속 정책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이 의원은 공항소음피해 주민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이용선 의원이 2025-06-18 인터뷰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소음대책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공항소음 피해 대응 활동을 임기 후에도 전개한 사실 확인(국제선 확대 저지라는 직접 행위는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국제선 확대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 가중 저지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소음대책사업 현금보상 제도화·의료지원사업 추가
소음대책사업의 현금보상을 제도화하고 의료지원사업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음대책사업 현금보상 제도화, 의료지원사업 추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기존에 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해 직접 설치해주던 냉방시설 설치 사업을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2200308/2200359, 2024-06-11~12 발의·계류)이 냉방시설 현금 보상 제도화와 소음대책지역 주민 건강증진·의료지원사업 신설을 규정. 공약(현금보상 제도화·의료지원사업 추가)과 일치하는 본인 입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음대책사업 현금보상 제도화·의료지원사업 추가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방음·냉방시설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원
방음·냉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방음·냉방시설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기존에 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해 직접 설치해주던 냉방시설 설치 사업을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현행법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이 냉방시설을 현금 지원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방음·냉방 관련 지원을 확대. 공약(방음·냉방시설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원)과 연관된 본인 입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방음·냉방시설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전기요금 지원 기간 확대 및 영세사업자 대상 포함
소음피해지역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고 영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기요금 지원 기간(4→5개월), 영세사업자까지 대상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전기료 지원 범위를 영세사업장까지, 지원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2200308/2200359, 계류)이 전기료 지원 기간을 4→5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세사업장까지 대상에 포함. 공약(전기요금 지원 기간 4→5개월·영세사업자 확대)과 정확히 일치하는 본인 입법.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 확대 및 영세사업자 대상 포함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확대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확대(75%→90%)”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이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를 규정. 공약(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75→90% 확대)과 연관된 본인 입법(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노동지역정상추진
공항소음법 소득증대사업 직업훈련 지원 추가
공항소음법에 따른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항소음법에 따른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 추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이 소득증대사업 차원의 직업훈련 지원을 신설하도록 규정. 공약(공항소음법 소득증대사업 직업훈련 지원 추가)과 일치하는 본인 입법(계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항소음법 소득증대사업 직업훈련 지원 추가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정상추진
공항공사의 지역주민 취업 지원·지역 물품 우선 구매
공항공사가 지역주민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항공사의 지역주민 취업 지원, 지역 물품 우선 구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이 소음피해지역 주민 취업 지원 등을 규정. 공약(공항공사의 지역주민 취업 지원·지역 물품 우선 구매) 중 취업 지원 부분과 연관된 본인 입법(계류). 지역 물품 우선 구매는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공항공사의 지역주민 취업 지원·지역 물품 우선 구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2건
- 교통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국가재정법에 따른 목동선 예타 면제 요구
주변 개발로 경제 여건이 변동한 점을 들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목동선 예타 면제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변 개발로 경제 여건이 변동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면제 요구”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지역를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인용“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법적으로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 지침을 마련할 때 기존의 경제성·정책성 분석 외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용선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2208693)이 대안 반영돼 2026-01-29 본회의 통과. 예타에서 경제 여건 변동·지역균형발전을 법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공약(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면제·완화 요구)의 입법 취지를 본인이 법제화한 결과.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국가재정법에 따른 목동선 예타 면제 요구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추진
서부트럭터미널을 대형마트·쇼핑몰·스포츠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로 서남권의 랜드마크 곧 탄생! 전국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 6곳 중 개발사업 승인은 양천이 최초! 대형마트, 쇼핑몰, 스포츠 콤플렉스, 공원, 공동주택, 창업지원시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웹법안
- 임기 시작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이 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0853)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0852)을 대표발의(계류).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개발 관련 입법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공약과 연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추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특히 신ㆍ재생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
인용“기공식에 참석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서부트럭터미널이 첨단 물류시설로 거듭나면 양천구는 서울…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약 2조원 규모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2025-11-04 기공식으로 착공('첫 삽')했고 이용선 의원이 참석·발언하며 추진. 공약(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이 착공 단계로 진입했으나 주체는 서울시·사업자이며 본인은 추진·지원 역할.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근거없음36건
- 복지지역근거없음
언덕길 노약자 쉼터 신설
언덕길에 노약자 쉼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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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언덕길 노약자 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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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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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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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ICT 미래교육 도입
스마트 전자칠판 설치 등 ICT 기반 미래교육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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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ICT 미래교육 도입(스마트 전자칠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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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소음피해 지역 교실 자동 환기시스템 의무화
소음피해 지역 교실에 자동 환기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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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음피해 지역 교실에 자동 환기시스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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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교내 인조잔디 조성·엘리베이터 신설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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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교내 인조잔디 조성, 엘리베이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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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학교 안전시설물 확대·안전통학로 조성
학교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통학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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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안전시설물 설치 확대·안전통학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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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소음피해지역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소음피해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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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소음피해지역 입주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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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신월1동 주민센터 재건축 추진
신월1동 주민센터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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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월1동 주민센터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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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교통 사각지대 해소 마을버스 확충
신월1동·신월2동·신정네거리역을 잇는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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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확충 (신월1동 ⇀ 신월2동 ⇀ 신정네거리역)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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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화곡로입구교차로에서 신월사거리 구간 남부순환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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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추진 (화곡로입구교차로 ⇀ 신월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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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서서울호수공원 일대 주차장 신설
서서울호수공원 일대에 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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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서서울호수공원 일대 주차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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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온수공원(연의지구) 조성
온수공원(연의지구)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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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온수공원(연의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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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신월4동 공영주차장 신설
신월4동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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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월4동 공영주차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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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수명산 인근 주차장 신설
수명산 인근에 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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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수명산 인근 주차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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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신월중학교 인조잔디 조성
신월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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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월중학교 인조잔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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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연장
신월동 걷고싶은거리를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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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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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신영시장·월정로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신영시장과 월정로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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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영시장, 월정로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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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약수시장 골목형상점가 등록
약수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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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약수시장 골목형상점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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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신월7동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신월7동 제설취약구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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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월7동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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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지양마을 옹벽 개선
지양마을 옹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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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양마을 옹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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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월성·경복·금실경로당 증·개축 추진
월성·경복·금실경로당의 증·개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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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월성·경복·금실경로당 증·개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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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공원 내 맨발 황토길 조성
공원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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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원 내 맨발 황토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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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국회대로 상부공원 연계 서남권 관문도시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상부공원화와 연계해 스마트 명품공원과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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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대로 지하화·상부공원화(진행 중)와 연계하여 서남권 관문도시 조성 ·스마트 명품공원 조성(국회대로 상부공원·서서울호수공원 공공 와이파이, AI CCTV 등 설치) ·국회대로 상부공원 주변 복합개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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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신월2동 주민센터 재건축 추진
신월2동 주민센터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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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2동 주민센터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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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역근거없음
양천구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
양천구보건소 청사를 확충해 건립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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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양천구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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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신정역·목동역 역세권개발 지원
신정역과 목동역 역세권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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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정역·목동역 역세권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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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연의근린공원 이동형 반려견 쉼터 조성
연의근린공원에 이동형 반려견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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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연의근린공원 이동형 반려견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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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역근거없음
강월어린이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강월어린이공원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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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강월어린이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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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벚꽃길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벚꽃길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해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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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벚꽃길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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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양강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양강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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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양강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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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목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목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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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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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신곡시장·목동로데오 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곡시장과 목동로데오 먹자골목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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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곡시장·목동로데오 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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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금옥여고 예체능관 엘리베이터 신설
금옥여고 예체능관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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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금옥여고 예체능관 엘리베이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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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신월평생학습센터 조성
신월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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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평생학습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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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미래교육센터 조성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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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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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역근거없음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 설치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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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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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21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교통공항주변지역 교통인프라 예타 면제 법 추진
- 의료국민건강보험 간병비 지원
- 주거공항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주거고도제한 용적률 손실 공공보조 지원 의무화
- 주거재정비 사업 공공기여분 감면
- 주거기반시설 지원 대상·비율·한도 확대
- 환경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
- 환경공항소음정책 연구센터 설치
- 주거결혼·출생·양육 종합패키지로 저출생·주거 동시 해결
- 돌봄아동수당·자녀펀드 지원
- 주거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및 대출 지원
- 민생경제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한도 상향
- 민생경제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 경감
- 민생경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및 금액 확대
- 주거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 복지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 복지모든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 안전데이트폭력·가정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외교안보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 추진
- 정치개혁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정치개혁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25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206건 / 1,374건 · 참여율 88%- 찬성 1,199건
- 반대 1건
- 기권 6건
- 불참 168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5
- 계류 (심사 중) 20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6 (24%)
- 국토교통위원회 5 (20%)
- 보건복지위원회 3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12%)
- 법제사법위원회 2 (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 (8%)
- 교육위원회 1 (4%)
- 국회운영위원회 1 (4%)
- 기획재정위원회 1 (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4%)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5건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20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16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인성·예절·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국내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대화 자료집 :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대화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얀마, 내전 너머 평화를 보다 : 미얀마 민주투사 故내툰나잉 대표(前 NLD 한국지부) 10주기 추모 국회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 : 국제 심포지엄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세계 피폭자 초청 증언대회 = World nuclear survivors' testimony conference : 한국, 일본, 마셜제도, 폴리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카즈흐스탄, 미국 피폭자·반핵운동가로부터 듣는다 : 자료집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역사바로세우기 : 황광우의 신작 『오월이 온다』『역사가 온다』 출간기념 국회토론회 자료집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아웅 묘민 인권부 장관 국회 초청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2025) 남북경제 현황과 남북교류 방향 : 국회특별토론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사례를 통해 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전쟁, 다극화, 그리고 한반도 : '다극화포럼' + '외교광장'이 함께하는 국회심포지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강제동원 귀국선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진상규명 한·일공동 대응과 전략모색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 초청 간담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