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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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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돌봄정책 공약

영유아·아동 보육 일가정양립 지원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지자체 직영 온동네초등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등으로 영유아·아동 보육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자체 직영, ‘온동네초등돌봄’ 도입 /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우리아이 보듬주택 /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지자체 직영 온동네초등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등 영유아·아동 보육 및 일가정양립 지원은 정부·당 차원의 정책이다. 김정호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2216269) 대표발의, 입양특례법 개정안(2210912) 등 관련 법안에 참여했으나 모두 계류 중이고 공약 전반에 대한 본인 기여 정도가 불명확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1-2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9 · 현재 계류

      김정호 의원이 임기 후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2216269) 및 입양특례법 개정안(2210912) 참여. 일가정양립·보육 공약 관련 본인 입법 활동이나 정부·당 차원 정책으로 공약 전반 기여 정도는 불명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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