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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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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현(기여불명)복지정책 공약

시니어 노년 보장 정책

김정호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시니어 교통바우처,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노년 보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 시니어 이동권 보장 교통바우처 지급 / 양질의 일자리 개발 및 제공”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시니어 교통바우처 등 노년 보장은 정부·당 차원의 정책이다. 김정호 의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2218422)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2205024) 등 관련 법안에 참여했으나 노년 보장 공약 전반에 대한 본인 기여 정도가 불명확하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4-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2 · 현재 계류

      김정호 의원이 임기 후 고독사 예방·관리법 개정안(2218422) 대표발의 및 노인복지법 개정안(2205024) 참여. 시니어 노년 보장 공약 관련 본인 입법 활동이나 간병비 건강보험·경로당 점심 등 공약 전반은 정부 정책으로 기여 정도 불명확.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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