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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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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간병비 세액공제·노년 질병 특화 국가검진체계 수립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

간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노년 질병 특화 국가검진체계를 수립하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세액공제, 노년 질병 특화 국가검진체계 수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세액공제·노년 질병 특화 국가검진체계 수립 관련 22대 임기 내 본인 주도 법안 통과 공개기록 미확인. 관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있으나 직접대응 및 가결 확인 안 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9-02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1 · 현재 계류

      윤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2,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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