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 천준호 의원 공약 목록

정상추진민생경제정책 공약

코스피 5천 시대 준비·민주당표 밸류업

천준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

의무공개매수 100% 확대·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밸류업 정책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민주당표 밸류업'. 의무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 소액주주 권리 대폭 강화 등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자본시장법, 2208013·2208007)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상법, 2204515) 법안을 본인이 대표발의해 진행 중. 자본시장법안은 계류, 상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원안 통과는 아니므로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10-02 ~ 2025-02-1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5 · 현재 대안반영폐기

      천준호 의원이 이사회 감시 강화·주주권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204515, 2024-10-02 발의)을 대표발의함. 다만 처리결과가 대안반영폐기로 본인 원안 통과는 아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3 · 현재 계류

      천준호 의원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소액주주 보호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8013, 2025-02-10 발의 / 2208007, 2025-02-07 발의)을 대표발의함. 밸류업·소액주주 권리 강화 공약에 직접 대응하나 미처리(계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천준호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