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분란 초래하는 사유지도로 문제 해결

천준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

강북구 내 사유지 도로로 인한 주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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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주민 분란 초래하는 사유지도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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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2208009)을 본인이 대표발의해 진행 중. 미처리(계류) 상태로 사유지도로 문제 해결 공약에 직접 대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