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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박정훈 의원 사진

박정훈

현직

朴庭勳 · PARK JEONGHUN

정당
국민의힘
지역
서울 송파구갑
선거 유형
지역구
당선일
2024.04.10 (제22대 총선)
임기
2024.05.30 ~ 2028.05.29
선수
초선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별
임기 진행 
공약100이행률16%근거29대표발의20

최근 활동

12
  1. 발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2. 블로그박정훈 의원이 2026-05-20 풍납동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 철거 추진 현장을 점검. 삼표공장 폐쇄 예정부지 종합체육시설 유치 공약과 연관된 본인 현장 활동.삼표공장 폐쇄 예정부지에 종합체육시설 유치원문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4. 발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5. 블로그박정훈 의원이 2025-01-0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207260) 대표발의(보이스피싱·허위정보 근절 목적). 가짜뉴스 근절 공약과 연관된 입법 활동 확인.가짜뉴스 근절원문 (새 창에서 열림)
  6. 블로그박정훈 의원이 2025-12-09 사이버재해보험법안(2215050) 대표발의. 해킹·랜섬웨어·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침해 피해 보상 체계 구축. 사이버 범죄 예방 안전한 사회 구현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입법 활동.사이버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원문 (새 창에서 열림)
  7. 발의사이버재해보험법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8. 발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9. 발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새 창에서 열림)
  10. 뉴스박정훈 의원이 2025-10 잠실관광특구 확대·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주관, 풍납토성을 포함한 관광축 확대를 논의. 잠실관광특구 풍납동 확대 공약 관련 본인 활동 확인(추진 단계).잠실관광특구 풍납동까지 확대 지정원문 (새 창에서 열림)
  11. 뉴스잠실관광특구 관광 콘텐츠 개발 공약과 연관, 박정훈 의원이 잠실관광특구 확대·활성화 토론회 공동 주관 등 추진 활동을 하고 있음 확인.잠실관광특구 관광 콘텐츠 개발원문 (새 창에서 열림)
  12. 법안풍납 건축규제(3권역 지하 2m·앙각 등) 완화 공약과 연관된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 본인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임을 서울시의회 결의 보도로 확인.풍납1·2동 공통 — 건축규제(높이규제·앙각) 완화·3권역 지하 2M·지상 21M 현실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0
16%

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

개별 공약 60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40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19
  • 근거없음 39
  • 판단보류 2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19
  • 문화지역
    정상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송파구 이전 유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송파구(오륜동)로 이전 유치하여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송파구 이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뉴스
    1. 임기 시작
    2. 뉴스데일리안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송파구 오륜동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겠단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해당 지역에 (...) 문체부 장관 만나 한예종 송파 유치 요청

      박정훈 의원이 22대 임기 중(2024-09) 오륜동 그린벨트 해제 없이 한예종 송파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문체부 장관 면담·요청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도. 본인 주도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송파구 이전 유치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노후화된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뉴스2
    1. 임기 시작
    2. 뉴스서울신문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지역의 박정훈 국회의원과 남 의원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민들에게는 비오톱 수시 정비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았다.

      박정훈 의원이 2025-05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비오톱 1등급 해제(재건축 장애요소 제거)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민 민원 해결에 노력. 주거환경 개선 공약과 연관된 본인 주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뉴스글로벌이코노믹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국회의원(송파구 갑),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남창진 서울시의원 (...) 올림픽선수촌, 장미, 풍납극동, 풍납미성, 풍납현대, 풍납한가람 등 13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및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박정훈 의원이 2025-06-25 송파구 재건축 간담회 개최, 올림픽선수촌 포함 13개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 간 논의 주도. 이후 오세훈 시장 면담으로 규제 개선 요청. 주거환경 개선 공약 관련 본인 주도 추진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육지역
    정상추진

    잠실중 제2캠퍼스(잠실4동) 신설 — 서울책보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형 학교 설립

    잠실4동 서울책보고 부지를 활용해 공공시설 복합형 잠실중 제2캠퍼스를 설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잠실4동에 '잠실중 제2캠퍼스 신설' · 서울책보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형 학교 설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발의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인구분포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에 따른 공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즉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는데도, 수십년 전 인구분포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생 배정을 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임. 특히 학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학교 배정 조정과 신설학교 설립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하…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이 2024-10-21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2204803)을 대표발의. 도심 학교 신설 신속화 취지로 잠실중 제2캠퍼스 신설 공약과 연관. 본인 대표발의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잠실중 제2캠퍼스(잠실4동) 신설 — 서울책보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형 학교 설립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풍납동 문화재로 인한 불합리한 건축규제 해소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회복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문화재로 인한 불합리한 건축규제 해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발의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임.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풍납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발굴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초기 백제성 보존ㆍ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이 2025-03-24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09264)을 대표발의. 풍납동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 해소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 대표발의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풍납동 문화재로 인한 불합리한 건축규제 해소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풍납 모아주택 신속 추진·거주민 우선권 부여

    풍납동 모아주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존 거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모아주택 신속 추진, 거주민 우선권 부여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뉴스법안
    1. 임기 시작
    2. 뉴스데일리안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의원은 최근 풍납2동 자치회관에서 풍납동 모아타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 창의력 발휘해 주민 고통 매듭

      박정훈 의원(당선인)이 2024-05-28 풍납2동 자치회관에서 모아타운 추진 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 국가유산청·서울시·송파구·SH공사·주민 참여. 풍납 모아주택 신속추진·거주민 우선권 공약 관련 본인 주도 추진 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임.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풍납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발굴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초기 백제성 보존ㆍ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 모아주택 신속추진 공약 관련,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에 이주·보상사업 촉진 의무화 내용 포함. 본인 대표발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풍납 모아주택 신속 추진·거주민 우선권 부여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풍납동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보상 현실화

    풍납동 재건축·정비 과정에서 주민 맞춤형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보상을 현실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 보상이 현실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뉴스법안
    1. 임기 시작
    2. 뉴스데일리안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의원은 최근 풍납2동 자치회관에서 풍납동 모아타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앙각 규제 해제와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이주대책 마련과 함께 풍납동 모아타운의 고층 건설이 가능해진다

      박정훈 의원이 2024-05-28 간담회에서 이주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풍납동 모아타운 고층 건설 추진을 논의.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 공약 관련 본인 주도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임.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풍납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발굴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초기 백제성 보존ㆍ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4.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 공약 관련,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에 이주·정주대책 의무화 내용 직접 포함. 보상 현실화 공약과도 연관.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풍납동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보상 현실화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교육지역
    정상추진

    잠실4동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서울책보고 부지 활용)

    잠실4동 서울책보고 부지 등을 활용해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 (서울책보고 부지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발의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도시의 인구분포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에 따른 공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즉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는데도, 수십년 전 인구분포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생 배정을 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임. 특히 학령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멀리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지만, 학교 배정 조정과 신설학교 설립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해야 하…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서울책보고 부지 활용) 공약과 연관된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특별법안(2204803) 본인 대표발의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잠실4동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서울책보고 부지 활용)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잠실4·6동 잠실루역 지하철도 구간 소음대책 마련

    잠실나루역 인근 지상철도 구간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음 대책을 수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잠실4·6동 공통 — 잠실나루역 지상철도 구간 소음대책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대도시권 내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 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 잠실나루역과 잠실역 등 30㎞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러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잠실나루역 지상철도 구간 소음대책 공약과 연관된 도시철도지하화 특별법안(2205384) 본인 대표발의 확인(소음 문제를 입법 사유로 명시).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도심 철도는 과거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유휴공간을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잠실4·6동 잠실루역 지하철도 구간 소음대책 마련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교통지역
    정상추진

    잠실나루역 지하화·유휴공간 문화체육시설 건립

    잠실나루역을 지하화하고 그 유휴공간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잠실나루역 지하화, 유휴공간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8일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과 잠실역 등 30㎞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이 2024-11-08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2205384)을 대표발의. 보도에 잠실나루역 지상철도 구간 명시. 잠실나루역 지하화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본인 대표발의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3. 발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도심 철도는 과거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는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유휴공간을 주민편의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잠실나루역 지하화·유휴공간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잠실6동 장미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잠실6동 장미아파트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장미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뉴스
    1. 임기 시작
    2. 뉴스뉴스프리존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국회의원(송파구 갑),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남창진 서울시의원, (...) 올림픽선수촌, 장미, 풍납극동, (...) 등 13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및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박정훈 의원이 2025-06-25 장미아파트 포함 13개 재건축 조합 간담회 개최,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재건축 현안 개선 요청. 잠실6동 장미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공약 관련 본인 주도 추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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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6동 장미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풍납1동 모아타운 신속 추진·거주민 우선 입주권 부여

    풍납1동 모아타운 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기존 거주민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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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모아타운 신속 추진, 거주민 우선 입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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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뉴스블로그
    1. 임기 시작
    2. 뉴스데일리안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의원은 최근 풍납2동 자치회관에서 풍납동 모아타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 '창의력 발휘해 주민 고통 매듭'

      박정훈 의원이 2024-05-28 풍납동 모아타운 추진 현황 점검 간담회 개최(국가유산청·서울시·SH공사 참여). 풍납1동 모아타운 신속추진·거주민 우선 입주권 공약 관련 본인 주도 추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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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블로그국민뉴스(guminnews)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국회의원(송파 갑), 서울시와 손잡고 풍납동 住居環境 改善 現場行步 나서 - 서울시·시의회 (...) 참석자들은 모아타운 예정지, 풍납전통시장과 2·3권역 주택 밀집지역을 둘러봤다.

      박정훈 의원이 2025-07-04 서울시 주택 관련 실무자·시의원·주민 대표들과 풍납동 주거환경 개선 현장 합동점검 실시. 모아타운 예정지 포함. 풍납1동 모아타운 신속추진 공약 관련 추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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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1동 모아타운 신속 추진·거주민 우선 입주권 부여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안전지역
    정상추진

    삼표공장 폐쇄 예정부지에 종합체육시설 유치

    풍납2동 삼표공장 폐쇄 예정부지에 종합체육시설을 유치해 주민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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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삼표공장 폐쇄 예정부지에 '종합체육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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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기 시작
    2. 블로그국민뉴스(guminnews)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국회의원과 송파구의회 이강무 도시건설위원장은 5월 20일 풍납동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 부지를 현장 점검했다.

      박정훈 의원이 2026-05-20 풍납동 삼표 풍납레미콘 공장 철거 추진 현장을 점검. 삼표공장 폐쇄 예정부지 종합체육시설 유치 공약과 연관된 본인 현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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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공장 폐쇄 예정부지에 종합체육시설 유치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문화지역
    정상추진

    잠실관광특구 풍납동까지 확대 지정

    잠실관광특구 지정 범위를 풍납동까지 확대해 관광 인프라와 상권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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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잠실관광특구를 풍납동까지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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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기 시작
    2. 뉴스CNB뉴스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정훈 국회의원과 남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했으며 (...) '롯데타워-석촌호수-송리단길-방이시장-올림픽공원-풍납토성-잠실한강공원'을 순환하는 루프형 관광축

      박정훈 의원이 2025-10 잠실관광특구 확대·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주관, 풍납토성을 포함한 관광축 확대를 논의. 잠실관광특구 풍납동 확대 공약 관련 본인 활동 확인(추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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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관광특구 풍납동까지 확대 지정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풍납1·2동 공통 — 건축규제(높이규제·앙각) 완화·3권역 지하 2M·지상 21M 현실화

    풍납1·2동 공통으로 불합리한 건축규제 완화와 높이규제(앙각) 완화, 지하 2m·지상 21m 기준 현실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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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불합리한 건축규제 완화·해제, 높이규제(앙각) 완화, 3권역 지하 2M, 지상 21M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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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발의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임.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풍납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발굴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초기 백제성 보존ㆍ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국회는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박정훈 국회의원 발의)'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장기간 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풍납 건축규제(3권역 지하 2m·앙각 등) 완화 공약과 연관된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 본인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임을 서울시의회 결의 보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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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1·2동 공통 — 건축규제(높이규제·앙각) 완화·3권역 지하 2M·지상 21M 현실화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주거지역
    정상추진

    풍납동 보상토지 감정평가 다양화·주택 양도세 감면

    풍납동 보상토지 감정평가 방식을 다양화하고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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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 보상토지 감정평가 다양화, 주택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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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뉴스
    1. 임기 시작
    2. 발의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임.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풍납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발굴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초기 백제성 보존ㆍ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3. 뉴스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이번 개정안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해,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이주·보상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풍납동 보상토지 감정평가 다양화·주택 양도세 감면 공약 관련,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에 이주·보상사업 촉진 의무화 내용 포함. 보상 현실화 방향의 본인 대표발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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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 보상토지 감정평가 다양화·주택 양도세 감면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정주환경 개선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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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보호구역 정주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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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발의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임.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풍납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발굴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초기 백제성 보존ㆍ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정주환경 개선 공약과 연관된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 본인 대표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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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정주환경 개선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
    정상추진

    풍납동 문화재청 갑질 규제 퇴출

    풍납동 주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문화재청 규제 권한 남용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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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갑질 규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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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1. 임기 시작
    2. 발의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납동은 1997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된 이후, 30년 가까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임. 건축물 신축 금지, 지하 굴착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이로 인해 풍납동은 송파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인구 감소와 지역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지부진한 풍납토성 발굴사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초기 백제성 보존ㆍ관리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3. 법안국회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풍납동 문화재청 과도 규제 해소 취지의 공약과 연관된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 본인 대표발의 확인(주민 재산권·규제완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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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 문화재청 갑질 규제 퇴출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문화지역
    정상추진

    오륜동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오륜동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해 지역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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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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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기 시작
    2. 뉴스데일리안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송파구 오륜동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겠단 공약을 지키기 위해 (...) 문체부 장관 만나 한예종 송파 유치 요청

      오륜동 한예종 유치 공약과 동일 사안으로, 박정훈 의원이 22대 임기 중 오륜동 한예종 유치 추진 활동(문체부 장관 면담 등)을 이어가고 있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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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륜동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문화지역
    정상추진

    잠실관광특구 관광 콘텐츠 개발

    잠실관광특구의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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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관광특구 관광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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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기 시작
    2. 뉴스글로벌이코노믹이행 신호: 긍정 신호
      인용잠실관광특구 확대 및 활성화는 박정훈 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잠실관광특구 관광 콘텐츠 개발 공약과 연관, 박정훈 의원이 잠실관광특구 확대·활성화 토론회 공동 주관 등 추진 활동을 하고 있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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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관광특구 관광 콘텐츠 개발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39
  • 교육지역
    근거없음

    잠실통합기육센터 설립

    잠실4동에 통합기육센터를 설립해 지역 교육·돌봄 기능을 복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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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통합기육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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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근거없음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송파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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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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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풍납동 문화·관광 복합 랜드마크 '풍리단길' 조성

    풍납동에 문화·관광·라이프 복합 랜드마크인 '풍리단길'을 조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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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 라이프 복합 랜드마크인 '풍리단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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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지역
    근거없음

    풍납동 주거 랜드마크 형성

    풍납동을 문화·주거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거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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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동 주거 랜드마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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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방이맛골·송리단길 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

    방이맛골과 송리단길을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조성해 지역 상권과 관광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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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맛골과 송리단길을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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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잠실 청년 거리 전시·공연 공간 구축 및 차 없는 거리 조성

    잠실 지역에 청년 거리 전시·공연 공간을 구축하고 차 없는 거리와 전선 지중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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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청년 거리 전시, 공연 공간 구축, 지역 예술·공연 지원, 차 없는 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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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석촌호수 대규모 음악 분수·아트갤러리 조기 건립

    석촌호수에 대규모 음악 분수와 아트갤러리를 조기 건립해 문화 명소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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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촌호수에 대규모 음악 분수 조성과 아트갤러리 조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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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올림픽공원 K-POP 문화 클러스터 조성

    올림픽공원을 여가 복합문화공간 및 K-POP 문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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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을 여가 복문화공간과 K-POP 문화 클러스터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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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지역
    근거없음

    송리단길·방이전통시장 관광특구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송리단길과 방이전통시장을 관광특구로 지정·확대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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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리단길, 방이전통시장을 관광특구로 확대해 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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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송파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송파구 각지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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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각지의 관광자원을 잇는 송파만의 특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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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송파둘레길(뚝방)에 맨발 걷기 길 조성

    송파둘레길(뚝방)에 맨발 걷기 전용 길을 조성해 건강 증진 공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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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둘레길(뚝방)에 맨발 걷기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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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전철 상가 앞 고가 활용 공용주차장 조성

    전철 고가 하부 공간을 활용해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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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 상가 앞 고가 활용 공용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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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역
    근거없음

    잠실4동 잠원초·고 시설 환경개선 추진

    잠실4동 내 잠원초·잠실초·잠실고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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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원초, 잠실초·고 시설 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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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잠실6동 잠실나루 나들목 체육시설 신설

    잠실6동 잠실나루 나들목 인근에 체육시설을 신설해 주민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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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나루 나들목 체육시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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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지역
    근거없음

    잠실6동 교통공원 이전 추진·주민 편의시설 설치

    잠실6동 교통공원 이전을 추진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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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공원 이전추진, 주민 편의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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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역
    근거없음

    잠실6동 잠동초·잠실초 시설 환경개선 추진

    잠실6동 잠동초·잠실초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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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동초, 잠실초 시설 환경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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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송파1동 어린이 통학로 안전·보행로 개선

    송파1동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시설과 보행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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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동 어린이 통학로 안전, 보행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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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지역
    근거없음

    송리단길 등 송파동 상권 활성화

    송리단길 등 송파1동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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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리단길 등 송파동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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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근거없음

    송파1동 한양자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송파1동 한양자아파트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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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자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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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송파1동 아라림어린이공원·송파근린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송파1동 아라림어린이공원과 송파근린공원의 노후 시설을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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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림어린이공원, 송파근린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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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역
    근거없음

    송파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신속 추진

    송파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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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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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지역
    근거없음

    송파2동 공공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송파2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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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2동 공공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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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송파2동 무화공원에 맨발 걷기 길 조성

    송파2동 무화공원에 맨발 걷기 전용 길을 조성해 건강 증진 환경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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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2동 무화공원에 맨발 걷기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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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근거없음

    송파미성·한양2차·가락삼익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송파2동 내 송파미성·한양2차·가락삼익아파트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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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미성, 한양2차, 가락삼익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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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지역
    근거없음

    풍납도깨비시장 현대화·상권 활성화

    풍납도깨비시장을 현대화하고 인근 상권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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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도깨비시장 현대화,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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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풍납2동 외식문화거리 '풍리단길' 조성

    풍납2동에 외식문화거리 '풍리단길'을 조성해 문화·상권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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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문화거리 '풍리단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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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지역
    근거없음

    영어마을 부지에 시립관광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유치

    풍납2동 영어마을 부지에 시립관광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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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마을 부지에 '시립관광숙박시설' 등 편의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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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풍납-풍성초등학교 간 보행교 신설

    풍납초등학교와 풍성초등학교 사이에 보행교를 신설해 통학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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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풍성초등학교 간 보행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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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풍납토성 일대에 맨발 걷기 길 조성

    풍납토성 일대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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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토성 일대에 맨발 걷기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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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지역
    근거없음

    오륜동 올림픽공원 환경 개선

    오륜동 올림픽공원의 환경을 개선해 주민 여가 및 생태 공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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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원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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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오륜산 산책로 CCTV 설치

    오륜산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해 주민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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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륜산 산책로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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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지역
    근거없음

    성내천을 명품 생태하천으로 조성

    성내천을 자연 생태계를 복원한 명품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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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내천을 명품 생태하천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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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
    근거없음

    방이1동 대림가락·한양3차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방이1동 대림가락·한양3차아파트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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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가락, 한양3차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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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근거없음

    방이1동 주민 안전을 위한 오래된 보도·가로환경 개선

    방이1동 노후 보도 및 가로 환경을 개선해 주민 보행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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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안전을 위한 오래된 보도, 가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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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역
    근거없음

    방이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신속 추진

    방이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 행정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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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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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지역
    근거없음

    방이전통시장·상가 활성화

    방이전통시장과 인근 상가를 활성화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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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전통시장·상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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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지역
    근거없음

    방이2동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설립

    방이2동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 사회적 연결과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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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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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경제지역
    근거없음

    방이먹자골목 상권 활성화

    방이먹자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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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먹자골목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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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지역
    근거없음

    방이2동 평화소공원 쉼터·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방이2동 평화소공원에 쉼터와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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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평화소공원 쉼터·산책로 조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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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2
  • 교통지역
    판단보류

    3호선 지하철 오륜역(가칭)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선에 오륜역(가칭)을 신설해 오륜동 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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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3호선 지하철 오륜역(가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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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지역
    판단보류

    송파1동 체육종합시설타운 유치

    송파1동에 체육종합시설타운을 유치해 주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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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송파 1동 '체육종합시설타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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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40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교육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제정
  • 주거투기과열지구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
  • 주거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대상 확대로 가계대출 부담 경감
  • 주거청약 자격·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로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 강화
  • 환경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 대 보급·화재예방 충전시설 완비
  • 돌봄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충분한 시간 제공(늘봄학교 전면 확대)
  • 교육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교육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수영장, 도서관 등) 확대
  • 복지어르신 간병비 걱정 국가 해결
  • 복지어르신 주거·소득 안정 적극 지원
  • 복지어르신 활기찬 노후 지원
  • 민생경제민생금융 서비스 종합 플랫폼 구축
  • 민생경제중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 민생경제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 보호
  • 노동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정년 후 재고용 지원 활성화
  • 민생경제공정거래 통합 분쟁 조정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
  • 민생경제전통시장·지역 상권 새로운 변화 지원
  • 민생경제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민생경제창업 강화 국가 '스타트업 코리아' 구현
  • 민생경제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 적극 공급
  • 청년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 청년청년 대학생 학자금·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청년청년·신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파격적 지원
  • 안전폭력·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 보호
  • 복지1인 가구 지원 강화
  • 복지반려동물 정책 촘촘히 마련
  • 교통광역 교통망 확대로 출퇴근 30분 시대
  • 지역개발도심 복합 개발로 노후화된 구도심 회복
  • 복지사회복지시설 지역 편차 해결·사회복지사 처우 강화
  • 안전가짜뉴스 근절
  • 안전사이버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 의료응급한 국민 생명 국가 책임 강화
  • 의료중증·희귀질환 혁신적 치료 환경 조성
  • 외교안보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외교 강화
  • 외교안보북한 비핵화 위한 국제사회 노력 주도
  • 외교안보해외여행자 및 체류자 안전보호 강화
  • 외교안보북한 인권 실질적 개선 노력
  • 환경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마련
  • 환경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
  • 환경기후산업을 키워 지역 경제 일으키기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20

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689 / 1,374 · 참여율 50%
  • 찬성 664
  • 반대 15
  • 기권 10
  • 불참 685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4
  • 계류 (심사 중) 16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 (40%)
  • 기타 2 (10%)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10%)
  • 보건복지위원회 2 (10%)
  • 정무위원회 2 (10%)
  • 교육위원회 1 (5%)
  • 국토교통위원회 1 (5%)
  • 법제사법위원회 1 (5%)
  • 행정안전위원회 1 (5%)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4
계류 (심사 중)16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5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