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에너지 비용 지원

기사금강일보

이강일 본인이 임기 후 청주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 거래환경 개선·보호 입법 방안을 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P01) 의제에 대한 본인 활동 확인(2024.10).

이강일 의원, 청주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 개최 ... 자영업자 조직화를 통한 거래 환경 개선,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 등 기존 입법 영역 외 위치한 종속적 자영업자 보호·지원을 위한 일반법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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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454 · 현재 계류

이강일 본인이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025.10).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 상·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P01) 공약과 정합하는 본인 입법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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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1

이강일 본인이 배달앱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 15%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보도. 간편결제·수수료 부담 완화(P01)에 대한 본인 입법 추진 확인(시점: 임기 후).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의 상한,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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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데일리

이강일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완화·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P01)에 대한 본인 활동 확인(2026.4).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완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논의)... 이강일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상생안보다 더 나은 안을 합의하려고 하는데, 플랫폼이 거기까지 못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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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충북일보

이강일 의원이 2026년 8월 6일 국회에서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등의 생업을 위해 배달 전용 픽업존 설치와 단기 정차 유예 도입을 제안했다.

李, '이륜차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서 밝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민병덕·박정현·박주민·염태영 국회의원과 라이더유니온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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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충청리뷰

이강일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라이더·자영업자·정부 관계자와 이륜차 주정차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전용 주차면 확충, 배달 밀집지역 픽업존 설치, 단기 정차 유예를 논의했으며 경찰청은 유예기간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강일 의원 등 국회의원 6명·라이더·자영업자·정부 한자리…"배달 픽업존·단기 정차 유예·전용 주차면 확충 필요" 경찰청 "즉시 단속 목적 아냐…충분한 유예기간 검토"·경기도 "인프라 선결 전 시행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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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비즈니스포스트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에 상한을 두고,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는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상한을 두면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는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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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3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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