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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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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서비스 제공과 간병인 교육·양성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①사적간병 부담 완화 ②간병 질 제고 ③부적절한 장기입원 방지 /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 대폭 완화 / 환자에게 맞는 간병 서비스 제공 / 간병인 교육 및 양성 체계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이강일 본인의 추진·입법 활동 근거 미확인(웹검색 무결과).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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