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자 보호체계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등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완화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강일 본인이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금감원·금융권 자료를 제출받아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다중채무·연체 실태를 지속 분석·공개하고, 2025.7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채무조정·민생회복을 통한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본인 의정활동 확인. 구체 제도화는 정부·금융당국 주도로 진행 중이므로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5-01-19 ~ 2025-07-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중앙일보
이강일 의원실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다중채무 실태를 분석·공개. 정무위원으로서 고금리 부담 완화·채무자 보호 의제를 지속 추적하는 본인 활동 확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37만 명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125조3151억원(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다. ... 특히 여러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대출 하나를 갚지 못하면 연쇄 부도를 낼 위험이 높다.
기사파이낸셜뉴스
이강일 본인이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금감원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고금리 부담·다중채무·연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공개하며 채무자 보호와 고금리 피해 대응 필요성을 지속 제기. 고금리 부담 완화 의제에 대한 본인 의정활동 확인. 다만 구체 제도화·완화 성과는 정부·금융당국 주도이며 진행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129명에 이른다. 2023년 말(10만8817명)과 비교할 때 1년 새 28.8% 급증했다.
기사뉴스1
이강일 본인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통한 민생·내수 회복(채무조정·소비 회복)을 주장하며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P10) 의제에 대한 본인 의정활동 확인(2025.7).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축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랏빚이 줄었나, 물가가 안정됐느냐"... "국민이 지갑을 열 수 있게 국가가 먼저 재정을 좀 풀어서 이들의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을 넣어준다는 개념이 이번 추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