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 강화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권한 강화, 미이행·감치명령 회피 행위 제재 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직결된 양육비 책임 강화 / 양육비 대지급제 / 양육비 이행강화 /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 양육비 미이행, 감치명령 집행 회피 목적 주소 허위신고 행위 제재 방안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관리원 권한 강화 관련 이강일 본인의 추진·입법 활동 근거 미확인(웹검색 무결과).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