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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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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농업정책 공약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친환경/탄소중립 직불제 확대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식량주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친환경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식량주권특별법 제정, 친환경직불제 및 탄소중립직불제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식량주권특별법 제정·친환경/탄소중립 직불제 확대 관련 이강일 본인의 추진·입법 활동 근거 미확인(웹검색 무결과).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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