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기소청 전환·특활비 축소)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권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과 검사 특활비 축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 개혁 /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의 과잉 권력을 없애기 위한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과 검사의 불필요한 특활비 축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강일 본인이 검찰청법(2201581, 사건배당기준위 설치)·형사소송법(2201579, 공판 녹화 의무화) 사법개혁 3법을 대표발의해 검찰 권력 견제·사법 투명성 강화를 추진. 기소청 전환·특활비 축소 자체는 정부·국회 다수 입법 논의로 진행 중이나 본인 입법활동 확인.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6-30 ~ 2024-07-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세계일보
이강일 본인이 총선 제1호 공약(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사법개혁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공개. P22(법조시스템 개선)·P23(검찰개혁)에 대한 본인 입법활동 확인.
총선 제1호 공약인 사법개혁 실현을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해서 ... 전관예우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고
법안법안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1 · 현재 계류
이강일 본인이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사건배당이 공정·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검찰 권력 견제·검찰개혁 공약(P23)에 대한 본인 입법활동 확인. 단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특활비 축소 자체는 정부·국회 차원 다수 입법 논의로 진행 중.
법안법안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79 · 현재 계류
이강일 본인이 사법개혁 3법의 하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공판정 심리 전부를 의무적으로 녹음·영상녹화하도록 하는 내용. 검찰·사법 투명성 강화 공약(P23) 본인 입법활동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