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윤리특위 상설화·입법청원 완화)

이강일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국민 입법청원 요건 완화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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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국민 입법 청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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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입법청원 요건 완화 관련 이강일 본인의 추진·입법 활동 근거 미확인(웹검색 무결과). 본인 대표발의 국회법(2207767)은 12·3 계엄 방지 6법 패키지로 윤리특위·입법청원과 무관.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