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선 선거권 배정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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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지방의원 외선 선거권 배정(지역대표성 강화) 공약. 정동영 의원이 2024년 9월 3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1)을 대표발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내용으로 공약 취지에 직접 대응. 아직 미통과(처리결과 미확정) 상태.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