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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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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정치개혁정책 공약

참여정치 활성화 3법 제정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지역당 설치법·국민투표법·청년정치 활성화법으로 구성된 참여정치 활성화 3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참여정치 활성화 3법 (지역당 설치법, 국민투표법, 청년정치 활성화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 설치를 골자로 한 참여정치 활성화 3법(정당법 2200027·공직선거법 2200028·정치자금법 2200029)을 대표발의하고 여야 토론회를 주도. 계류 중이나 본인 입법으로 정상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5-30 ~ 2024-09-09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27 · 현재 계류

      본인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지구당) 설치를 골자로 한 참여정치 활성화 3법(정당법 2200027·공직선거법 2200028·정치자금법 2200029)을 대표발의(2024-05-30, 계류).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기사경인일보

      본인이 지역당 부활 입법을 주도하며 여야 첫 국회 토론회를 직접 개최(2024-09-09)해 지구당 부활 공론화.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김영배·윤상현 지역당 여야 국회 첫 토론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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