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제도화 3법 제정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법·대통령인수위 원내교섭단체 참여법·교섭단체 요건 완화법으로 협치를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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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협치의 제도화 3법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법, 대통령인수위 원내교섭단체 참여법, 교섭단체 요건 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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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협치 제도화 3법(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법·인수위 교섭단체 참여법·교섭단체 요건 완화법)에 직접 대응하는 본인 대표발의·활동을 임기 후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