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실현 3법 제정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시민민주주의교육원 설치법·주민자치기본법·인권정책기본법으로 시민정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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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시민정치 실현을 위한 3법 (시민민주주의교육원 설치법, 주민자치기본법, 인권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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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시민정치 실현 3법 중 인권정책기본법안(2209434)을 대표발의하고 주민자치기본법 정비를 추진. 계류 중이나 본인 입법으로 정상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