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공일자리 확대
김영배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돌봄·생태·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가치지향형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지역사회 가치지향형(돌봄, 생태, 문화·예술 등) 사회적 공공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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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돌봄·생태·문화예술 등 지역 가치지향형 사회연대경제 일자리를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2214251)을 대표발의(2025-11-14, 계류). 당정 합의를 거쳐 법적 기반 마련 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11-14 ~ 2026-08-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파이낸스투데이
김영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참여한 2026-08-24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대타협 선언'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당론 2호 조례안을 9월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제2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2024년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9월 1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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