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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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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주거지역 공약

행신지구 재건축 지원센터 설립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행신지구 재건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행신지구 재건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안 대안이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행신지구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법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이행완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센터 설립 자체는 미실현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12-30 ~ 2026-08-0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2 · 현재 대안반영폐기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의안 정보 보기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69 · 현재 대안반영폐기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행신지구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제적 기반을 마련.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3. 2026

    1. 기사네이버 블로그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예비사업시행자 제도 관련 개정안이 김은혜 의원 안과 통합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입법과제로 이 제도를 법제화했고, 한준호·김은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합한 국토위원장 대안이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됩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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